한전의 적자 이유와 해결방법(탈원전, 민영화)

한전의 적자 이유와 해결방법 (탈원전, 민영화)

 

우리나라 전력사업은 크게 전력의 생산, 수송, 판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전력의 생산 부문을 민간에 개방하였습니다. 민영화를 한 것이죠. 이명박 정부 때 전력생산뿐만 아니라 방송, 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민간에서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전력거래소에서 한전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한전의 적자 이유

1. 민영화 전에는 덜 했는데 민영화 이후에는 석유, 가스 등 발전이 사용되는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엄청 비싸지게 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전력을 매입해서 일정한 전기료율에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를 공급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 적자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명박 정부가 지금의 한전 적자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효율적으로 원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를 태양광 사업과 같은 대체 에너지원을 이용한 사업으로 바꿈으로서 생산량이 줄어든 것도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전기와 비슷한 가스의 경우에는 적자 논란에서 조금은 빗겨나갔는데요. 가스공사도 요즘 가스 가격이 폭등을 한 상황에서 적자가 없어서 논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공사의 장부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적자가 미수금으로 적혀있습니다. 손실이나 부채가 아니라 미수금 자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라는 뜻인데 수입 가스 가격이 내려가면 그때 가스 가격을 내리지 않고 지금과 같은 가격을 받으면서 미수금을 국민들로부터 돌려받습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의 가스공사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다고 하네요.
3. 다시 한전 이야기로 돌아가보면 한전 적자가 심각해진 것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석유와 가스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 타이밍과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4.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비효율적인 대체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정책을 바꾼 것이 한전의 적자에도 한 몫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의 위험성을 확인한 후 전 세계적인 기류는 탈원전으로 가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갑자기 탈원전을 하자니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친환경에 원전을 넣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시행한 전력 부분 민영화, 원전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고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두 부분이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고, 대체 에너지의 효율이 발표보다는 부풀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원전 중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녔다고 이야기하면 자꾸 논쟁이 되는 겁니다.

 

한전 대규모 적자에 채권시장 교란… 끝없는 탈원전 나비효과

 

이 글이 정치적으로 접근한 글은 아닙니다. 첨부한 기사의 정치적 성향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한전의 적자 해결 방법

사실 지금 우리의 원전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원전은 4세대 원전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새로운 안전 기준과 새로운 설계가 반영된 것인데 부지선정부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본 국민들이 어느 누가 자기 지역에 원전 짓는 것을 찬성할까요. 지금 국내에 있는 원전들은 미국이나 유럽이었다면 진작 폐쇄했어야 할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동되고 있고 안전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채산성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해 투입되는 비용이 전력거래소에 판매해서 얻는 수익을 다 덮는 금액과 비슷하다면 현재의 원전을 가동할 이유가 없겠죠. 당장은 전기요금을 올려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

원전을 계속 이용하려면 이미 너무 오래되어서 생명을 다한 지금의 원전으로는 안됩니다. 4세대 원전을 다시 건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지선정부터 다시 가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거기다가 탈원전이냐 원전이냐에 대한 논쟁은 경제성을 따지면 원전을 계속해야 하고, 위험성을 생각하면 원전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