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원조를 많이 해준 국가들 + 현재 우리는 얼마나 돌려주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1945년부터 ~ 1999년 OECD로부터 무상원조를 받던 국가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미군이 던져준 초콜릿 식량 등을 먹어봤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이는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UN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45~1999년 지원받은 무상원조+ODA차관으로 구성된 공적개발 원조규모 상위 10개 국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2009년 OECD내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정회원이 되어 공식적으로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 :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조를 가장 많이 해준 국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0위 영국 968만 달러 / 85.6% 무상
- 9위 벨기에 1015만 달러 / 100% 무상
벨기에군 한국전쟁 당시 파견 규모는 파병자 3498명 전사자 106명. - 8위 덴마크 1046만 달러 / 72.4% 무상
- 7위 호주 1401만 달러 / 100% 무상
호주는 인구도 적은데도 625 전쟁에 육해공군에 간호부대까지 세계 4번째로 큰 규모로 파병하고 구조기금도 7번째로 많이 낸 게 대단하네요.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았던 우리나라는 오히려 호주에 방산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 6위 네덜란드 1776만 달러 / 94.4% 무상
- 5위 오스트리아 5277만 달러 / 99.8% 무상
오스트리아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 오스트리아 사람이라 원조를 보낸 것 같습니다. - 4위 프랑스 1억 146만 달러 / 95.5% 무상
- 3위 독일 8억 3493만 달러 / 69.5% 무상
- 2위 일본 50억 5181만 달러 / 26.7% 무상
참고로 일본은 청구권협정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많은 게 원조라기보다는 배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상 분만 따지고도 보면 미국 다음 2등이지만 일본이 패망하고 아시아가 공산화될 것을 두려워한 미국이 일본을 살리기로 하면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무상원조는 청구권 협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 기본 조약의 대가성으로 받은 건데 어디에 썼는지도 불분명하고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협정이었죠. 무상 원조 2위 규모가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도 무상원조는 원조야 감정 배제하고 봐야지 라는 의견에는 현재의 일본이 국권 침탈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와 계속적인 역사 왜곡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의 청구권 협정은 여전히 위안부 강제징용 이야기 때 항상 걸고넘어지는 이야기이니 말이죠. - 1위 미국 53억 8449만 달러 / 72.4% 무상
미국의 원조수준은 넘사벽입니다.
1990년대에도 원조를 받았다는 것이 뜻밖이군요.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법이니 이런 나라들과 앞으로도 우호 관계를 이어나가고 우리도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니 받은 만큼 더 돌려주자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식으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있을까요? 은혜 갚은 까치 정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ODA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지원국가는 125개국이며 2021년 ODA 지원실적은 28.6억 불로 대폭(26.9%) 증가하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9개국의 선진국들만 가입되어 있는 DAC 회원국 중 2009년도에 처음 가입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15위를 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 ODA 지출규모 순위: 미국(1위), 독일(2위), 호주(13위), 덴마크(14위), 한국(15위)
전년도 16위에서 15위로 1계단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조해주는 국가 탑 10입니다. 우리도 많은 나라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네요. 해방 이후 방글라데시보다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이제는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2021년 마련한 정부의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구촌 상생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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